디자인 침해 쿠팡 판매 정지 실제 해결 사례

쿠팡 판매 정지 해결 사례

Oct 1. 202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큰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 그중에서도 디자인권 침해 문제는 판매 정지, 매출 손실, 계정 제재로 직결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쿠팡 판매자가 디자인 침해 신고로 판매가 정지된 사건을 변리사의 의견서와 법리 검토 과정을 통해 되짚어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적인 법리와 실무적 시사점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나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 등록디자인과 판매 상품의 충돌

문제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판매자가 쿠팡에서 세탁망 제품을 판매하던 중, 디자인권자가 해당 상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쿠팡에 신고한 것입니다. 쿠팡은 즉시 판매 정지 조치를 내렸고, 판매자는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세탁망을 대상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판매자가 판매하던 상품 역시 세탁망이었기에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등록 디자인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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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자인의 구체적 구조, 재질 배치, 질감 효과에서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법적 쟁점 1 – 디자인 침해 인정 요건

디자인 침해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유효한 등록디자인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실시자는 정당한 권원(사용 허락 등)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 그리고 두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2 –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 된 등록디자인은 출원일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3조는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등록디자인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권리자는 무효가 명백한 디자인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우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권리 행사를 제한합니다.

법적 쟁점 3 – 자유 실시 디자인

‘자유 실시 디자인(free design)’이라는 개념도 적용되었습니다. 자유 실시 디자인이란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지 디자인을 말합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세탁망은 등록 출원 이전에 이미 해외 시장에서 공개·판매된 제품과 동일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령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디자인일 뿐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쟁점 4 – 제품 간 구체적 차이

양측 제품을 면밀히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판매 상품은 검정색 합성수지 재질에 육각 패턴을 적용하고, 끝단에만 파란색 망사를 노출.

등록디자인은 흰색 망사와 리브드 텍스타일을 전체적으로 배치하여 부드럽고 입체적인 질감 형성.

판매 상품은 견고하고 단조로운 인상을 주는 반면, 등록디자인은 복합적이고 부드러운 심미감을 줌.

(좌) 판매 제품 (우) 등록 디자인

이처럼 망사의 위치와 범위, 본체 재질, 질감, 시각 효과가 본질적으로 달랐기에, 두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혼동될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의견의 결론

변리사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무효사유가 명백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매 상품은 자유 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두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달라 유사성이 없다.

따라서 판매자의 판매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저희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소명서 내에 디자인권자를 압박하는 문구를 다수 넣어 디자인권자가 자발적으로 침해 주장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판매 정지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변리사들은 생각해내기 힘든 사항이며, 저희는 해당 문구를 소명서 내에 기입한 이후 판매 재개 100% 성공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명서 및 변리사 의견서를 제출하자 침해 주장을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철회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판매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실무적 교훈

이 사건은 판매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검토가 필수입니다.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이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구체적 비교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물품의 종류가 같다는 이유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재질·구조·심미감의 차이를 근거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 실시 디자인 논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판매 정지를 해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넷째, 권리남용 항변의 유효성입니다. 무효가 명백한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플랫폼은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후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침해 주장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변리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 자유 실시 디자인 여부, 제품 간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면, 억울한 판매 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더욱 커지고 경쟁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라면 사전에 디자인권 분쟁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 지속성을 지키는 핵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셀러의 든든한 권리 파트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셀러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상표 침해 신고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 셀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등록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셀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