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식] 김용덕 변리사, 인공지능신문 기고문 등재
미국 특허청장의 첫 선택이 던지는 메시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가 AI 전문 언론 인공지능신문(AI타임스)에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은 2025년 9월 새로 취임한 존 A. 스콰이어스 미국 특허청장이 첫 공식 업무로 두 건의 특허에 직접 서명한 사례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특허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짚습니다.
이번 사례가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
이번 서명 대상 특허 중 하나는 겉으로는 플랫폼이나 자원 중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분산된 자원을 연결하고, 일정 시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생산 환경을 구성하는 기술적 구조를 다룹니다. 핵심은 “거래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 시간 제한 자원 차단, 원격 제어 기반 연결, 기록 구조 같은 시스템 설계를 발명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배치가 달랐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판단의 주체로 포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 이용률, 수요 변화,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가격과 자원 조합을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계산 엔진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역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원 연결, 예약, 사용, 거래 정보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남겨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록 인프라로 정리됩니다. “무엇을 계산했는가”보다 “그 계산이 어떤 기술적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는가”가 보호의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한국 실무에 주는 시사점
이 글이 던지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더 이상 특허의 금기 영역이 아니라, 발명이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설명했는지에 따라 보호 가능성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유행 기술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병목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문서로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필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조달청 인공지능 및 IoT 기술 관련 우수 제품 평가 위원 활동, 기술특례상장 관련 전문 평가 기관에서의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해외 상표 출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