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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4. 2024
[IPLEX] 기업 이익 좌우하는 상표 지키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는 한 해 수익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 상표는 기업이나 기업의 상품을 드러내는 주요 표상으로 이미지로써 고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전자제품, 식품, 패션 잡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자신의 상표를 각인시키기 위한 각종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기업과 상품의 좋은 이미지를 견고히 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표권자는 사용 상표를 주지･저명한 상표로 만드는 것이 상표 사용의 목적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는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은 상표권을 확보하여 권리를 안정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표를 등록받아 상표권을 확보한 상태여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입니다.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변경 등으로 지정상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을 받아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권리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그 효력은 설정등록 후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10년마다 갱신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한 내 상표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 관납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상표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경고장 등을 통해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침해자가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적으로 침해죄를 물을 수 있고, 법원은 상표권 침해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상 침해죄는 고소가 필요 없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개시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즉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한 죄를 의미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대해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의 판단이 용이할 수 있으나,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유사 범위의 정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판단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상표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타인의 상표 사용을 배제하는 독점 배타적 측면 외에, 자신의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케 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상표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안일하게 대처하면 제품 이미지, 나아가 기업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상표가 보통 명칭화됨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면 침해금지청구와 더불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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