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의 보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은 기업의 아이덴티티, 개성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소비자 및 수요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디자인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성공적인 디자인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오며, 이는 기업의 이익에 많은 부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도용이 쉽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방한 디자인으로 기업의 노력에 손쉽게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창작한 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디자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지안보호법에 명시된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과 디자인 출원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을 포함한다.
신규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국내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등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창작성: 출원 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널리 알려진 형태(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디자인 출원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관련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제도, 한 벌의 디자인제도 등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에 해당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데,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일부심사제도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출원 시에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출원제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 자신이 출원했던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지되었거나 출원된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 츨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12월 디자인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3년 12월 21일부터는 1년 이내 출원이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제도: 법에서 정한 물품류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디자인 1출원주의의 예외라 볼 수 있고,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2014년 7월 1일 시행개정법을 통해서 일부심사등록출원과 관련 없이 복수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2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사회 실정에 따라 다수 물품에 의한 통합적 미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 합니다.
출원인은 출원 전략에 따라 위에 설명해드린 제도들을 취사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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