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부모사랑 사건]
해외 상표 전문가의 상표 판례 요약
2010허5970 등록무효(상) 심결취소의 소
선등록 서비스표지정 서비스업: 노인병원업 등
등록 서비스표지정서비스업: 노인복지 시설운영업 등
[판례 태도]
1.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대비하면, 서로 그 외관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양 표장 모두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통되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부모사랑’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된다.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노인복지 시설운영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노인병원업”과 비교하여 볼 때 서비스업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업의 공급자 및 수요자 역시 공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 업에 해당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 전자, 샤오미, LG 전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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