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과의 차이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용신안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이란?
특허권은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권리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각각의 권리는 서로 다른 권리이며 이것은 산업재산권이라 총칭됩니다.
실용신안권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것으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에 포함되는 고안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권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의 차이
실용신안법의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엄연히 다른 권리이고 적용되는 법률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
실용신안권에서의 물품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 가능한 것이고,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의 외관적 형태를 의미하고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 모두 포함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물건발명, 물질발명, 제법발명 등 발명에 제한이 없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진보성의 수준
두 권리의 가장 큰 차이는 진보성의 수준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합니다. 발명은 고도한 것이지만 고안은 고도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하여,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기술의 진보성이 낮을 때는 특허 등록보다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게 용이할 수 있습니다.
권리존속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두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등록결정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특허보다 짧습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에 비해 심사 신청이 용이하며, 출원 및 등록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한,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진보성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출원을 하게 되면 등록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기타 심판절차, 권리행사, 권리 양도 등은 특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신안제도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소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나라는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등의 나라에 특허 출원을 진행할 경우 국내 실용신안을 우선권의 기초로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보다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 심사 실무에서는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실용신안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업과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연구 분석 및 선행발명검토 등을 비롯하여 고객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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