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관련디자인제도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방과 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미리 유사범위 내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서 침해 및 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린 디자인 출원 종류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선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후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원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선출원주의 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출원 이후에 개량 및 변형된 유사디자인을 별도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관련디자인 제도입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해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침해, 모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같은 날 출원해도 되며, 복수디자인제도를 이용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같이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디자인 요건
관련디자인 출원 시 기본디자인이 존재할 것
기본디자인은 관련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된 선출원 또는 이미 등록된 디자인일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출원은 기본디자인 출원과 동일자 출원도 가능합니다. 한편, 관련디자인이 출원된 후,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소멸, 출원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의 출원인과 기본디자인의 출원인(권리자)가 동일할 것
기본디자인이 출원 심사 중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출원인과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와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해야 할 것
관련디자인은 타인의 공지디자인/선출원디자인/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기본디자인과 유사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할 것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은 기본디자인 출원 1년 이내 출원할 것으로 제한된 기간이 3년으로 늘었습니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 것
무한한 권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디자인으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단독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출원주의,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넓은 편이 아닌데 관련디자인제도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보다 넓은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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