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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4
[IPLEX] 상표의 보통명칭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정 상표가 유명해지면서 상품에 대한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걸 상표의 보통명칭화라고 합니다. 호치키스, 스카치테이프, 샤프 등이 보통명칭화된 상표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보통명칭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표의 보통명칭화
보통명칭이란?
보통명칭이란 상품의 거래 실정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을 뜻합니다. 책상이라는 상품에 '책상'이라는 단어, 칠판이라는 상품에 '칠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상품의 보통명칭입니다. 이와 같은 보통 명칭은 자타상품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여 상표법에서 상표 등록을불허하고 있습니다. 혹여 심사관의 착오로 보통명칭이 등록되었다고 해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명칭화
보통명칭화는 상표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상표가 소비자 사이에서 일반적이 명칭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사라지고 상품 자체의 이름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보통명칭화가 되면 해당 용어는 더 이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표등록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통명칭화가 되면 그 상표는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샤프의 경우, 영어로 Mechanical Pencil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프라고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 샤프를 처음 납품한 기업의 이름이 일본의 샤프였기 때문입니다. 샤프가 들어오고 기업명과 상품명이 혼용되면서 모두 샤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보통명칭화에 따른 등록 무효 사례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해당 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보통명칭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여부결정시에는 보통명칭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등록 이후에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닭' 사건입니다.
'불닭'은 2000년도에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불닭 음식이 유행하면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명칭화 방지 방법
상표가 보통명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표에 TM(trademark) 표시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R(Registered) 표시를 해 제3자에게 이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상표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신속히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여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해 철처하게 상표권을 행사를 해서 상표를 지켜야 합니다. 보통명칭화는 상표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쟁 업체의 무단 사용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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