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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용덕 변리사 Jan 15. 2024

[IPLEX] 특허 분할출원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할출원제도

분할출원이란?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원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으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원출원일로 출원일의 소급 효과가 부여됩니다.

분할출원 취지

출원일체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함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함

권리범위의 재설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함

분할출원 요건

2015.7.29. 시행 개정 특허법은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출원인이 시장변화 등에 대응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합니다.

1) 객체적 요건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분할

2) 시기적 요건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일 이전에만)

분할출원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특허청 분할출원 흐름

분할출원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발명의 단일성(1발명 1출원주의)을 위반한 경우 분할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허출원에 기재된 다수개의 청구항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경우에,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할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하게 되면,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에 대한 빠른 권리화와 더불어 거절이유가 지적된 청구항에 대해서도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시에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에 대한 권리화가 가능해집니다. 등록결정서 수신 후, 설정등록 이전에 분할출원이 가능해지면서 출원인은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추가 권리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허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최초 출원(A)을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출원(a)을 하고, 그 분할출원(a)의 분할출원(aa)을 하고, 또 다시 분할출원(aa)한 것의 분할출원(aaa)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발명 기술에 대한 특허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원일 소급효 적용이 되어,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에 소급됩니다. 분할출원의 특허요건, 출원공개, 존속기간 등의 가산이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