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문가의 상표 판례 검토 [닥스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4허547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등록상표는 영문자 'DAKA'로,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DAKS'로 이루어진 상표인 바, 그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영문 네 글자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이다. 앞의 세 글자가 같지만 마지막 글자가 달라서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카‘ 또는 ’닥카‘로 호칭됨에 반하여, 선등록상표들은 ’닥스‘로 호칭되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카‘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들과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다르다. ’닥카‘로 호칭될 경우에도 첫 음절은 같으나 두 번째 음절의 ’카‘와 ’스‘가 초성과 중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청감이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가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 상표이어서 관념을 서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영문 대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로부터 어떤 독특한 구성이나 아이디어, 모티브 등이 연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 아이디어, 모티브 등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에 대한 책을 출판한 바 있고, 국내 상표 및 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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