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설매 사건]
2007허661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 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선출원 상표>
표장
지정상품: 매실차, 홍차, 얼음, 크래커, 떡, 봉밀(蜂蜜), 고추장, 소스, 양념용 수프, 요리용 소금(상품류 구분 제30류),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탄산수, 사이다,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 칵테일음료, 아이소토닉 음료, 합성맥주, 맥주, 비의료용 생수(상품류 구분 제32류)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과실시럽, 과실액, 레모네이드, 사과주스, 아이소토닉 음료, 오렌지주스, 매실음료, 과실분말, 음료용 야채주스, 맥주(상품류 구분 제32류)
[판례 태도]
1. 외관 대비
등록상표는 한글 ‘설매’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며, 선출원상표는 한자 ‘雪中梅’와 한글 ‘설중매’가 상하 2단으로 표기되어 구성된 상표이다. 두 상표는 한자의 유무, 글자의 수 및 결합형태 등이 서로 달라 외관 대비상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 호칭 대비
선출원상표는 한자 및 한글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선출원상표의 한자 ‘雪中梅’의 병기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와 같이 ‘설매’로 약칭될 경우,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념 대비
선출원상표의 매실주 판매 기간, 매출액 및 광고 현황 등을 고려하면, 설중매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3. 1. 11.경 이미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매실주 등에 부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눈 속에서 피는 매화인 설중매는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이 ‘설매’로 된 매실음료 등의 제품을 접할 경우, 비록 그것이 한자 병기가 없는 순수 한글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설중매(雪中梅)로부터 약칭되는 설매로 직감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설매’가 한자 ‘雪梅’의 음역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것은 ‘눈과 매화’ 또는 ‘눈 속에 피는 매화’(갑 제6, 10호증)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선출원상표인 ‘설중매(雪中梅)’의 ‘눈 속에 피는 매화’의 의미와 통하므로, 두 상표는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4. 지정상품 대비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아이소토닉 음료, 맥주’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지정상품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상표가 거래통념상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외관은 다르나 호칭과 관념, 지정상품에서의 동일•유사성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상당해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에 대한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 상표와 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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