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전문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574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의 일반 원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머니벨트(의류) 등
표장
[출원상표]
지정상품: 소시지제조용 창자,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등
표장
[판례 내용 요약]
1. 외관 및 관념 대비
출원상표 ‘’는 크게 도형화된 ‘X’와 일반적 서체 ‘TM’이 결합한 문자표장(빨간색의 색채표장)이고, 선등록상표 ‘’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4글자 아래에 실선이 형성된 표장(진녹색의 색채표장)이다. 양 상표의 외관은 색상 및 영문자 ‘X’가 도형화된 차이 등으로 뚜렷하게 상이하다. 그러나 관념에 있어서는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2. 호칭 대비
출원상표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식 발음 경향에 따라 ‘엑스티엠’으로 호칭되고(“X" 부분이 도형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수요자들은 영문자 ”X“로 인식한다 할 것이 다), 선등록상표 ‘’는 ‘이엑스티엠, 엑스티엠’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가 ‘엑스티엠’으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3. 지정상품 대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렌지가방, 가죽제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란도셀,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귀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 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머니벨트(의류)”와 생산자와 수요자층이 중복되고, 그 용도, 기능 등이 유사하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이 상이하기는 하나(관념은 대비되지 아니한다), 거래사회에서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비스텔, 수아랩, 뷰노, 에스아이에이,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고, LG 전자, 바이두, 삼성 전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하였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국제 지식 재산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 대학 기술이전협회 4차 산업 기술인 AI 기술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해외 특허,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 디자인, 해외 디자인 등을 처리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