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의 상표 판례 검토
2009허1323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표장
마스카라, 매니큐어, 콤팩트용 고형분, 파운데이션크림, 면도용 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샴푸 등(상품류 구분 제3류)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마스카라, 매니큐어, 콤팩트용 고형분, 파운데이션크림, 면도용 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샴푸 등(상품류 구분 제3류)
[표장 및 지정상품 유사 여부]
1.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출원상표 'CORSES'와 선등록상표 ‘CORSET’는 모두 일반적 서체의 영문 알파벳 대문자 6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철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철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여 외관이 유사하다.
2) 호칭: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코르세스’, ‘코세스’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코르셋’, ‘코르세트’ 등으로 각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코르세스’, 선등록상표가 ‘코르세트’로 각 호칭되는 경우 두 상표는 마지막 음절의 초성만이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코르세스’, 선등록상표가 ‘코르셋’으로 각 호칭되는 경우에도 두 상표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 및 셋째 음절의 초·중성이 ‘코르’와 ‘세’로 같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 마지막 음절의 ‘스’와 선등록상표 셋째 음절의 종성은 약하게 발음되어, 어느 경우나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호칭 상으로도 서로 유사하다.
3) 관념: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달리 조어상표이어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마스카라, 매니큐어, 목욕비누, 미용비누’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마스카라, 매니큐어, 목욕비누, 미용비누’와 동일하다.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도 선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 전자, LG 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하였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인 에스아이에이, 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비스텔 등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그리고,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지식 재산권 강연을 진행한 바 있고, 국제 지식 재산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한국 대학 기술이전협회 4차 산업 기술인 AI 기술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서울지식 재산협회에서 주최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 재산 동향 및 활용 사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지식 재산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에 대한 책을 출판한 바 있고, 국내 상표 및 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출판한 바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상의 기술력의 최고의 노하우를 더하여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해외 특허,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 디자인, 해외 디자인 등을 처리하는데 강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