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기술가치평가
특허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을 말합니다. 기술평가의 종류에는 기술평가와, 기술가치평가가 있습니다.
기술평가: 기술동향, 기술수주분석, 기술개발 목표 및 전략분석, 기술성과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치 또는 등급으로 평가
기술가치평가: 특정한 기술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의 총합을 현재시점에서 추정 혹은 예측한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기술이 기여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본 포스팅에서는 기술평가의 한 종류인 기술가치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란?
기술가치평가란 특정한 기술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의 총합을 현재시점에서 추정 혹은 예측한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기술이 기여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지식재산의 보유 여부가 가치 창출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식재산이 가지는 가치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권리를 사고 팔면서 얻는 여러 수익 창출을 비롯한 것이 그 예입니다.
지식재산을 활하려면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특허가치평가라고도 합니다. 가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사람, 상황, 조건,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가치평가를 통해 이러한 주관적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의 목적 및 활용방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사업화를 비롯해 합병, 투자, 담보, 보증, 사업타당성 사전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거래: 기술이전 시 적정가격 산출이 필요한 경우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해 평과결과를 바탕으로 양도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경우,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자본금 증자가 가능할 수 있습습니다.
투자유치(자금유치): 사업화 자금이 융통하기 위해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를 받아,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송: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영업비밀 손해액을 산정해 법원에서 주된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활용례 이외에도 회계 목적, 전략 목적, 조세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가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가치평가의 활용도 확대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 평가방법
평가대상기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이 있습니다.
시장접근법: 시장에서 거래된 유사사례를 평가대상기술과 비교하여 평가대상기술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수익접근법: 평가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미래의 여우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리스크를 반영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비용접근법: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원가 정보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평가대상기술의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기술의 가치는 기술의 보유자 등 기술을 둘러싼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기술가치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항들이 확정된 이후에야 평가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사항에는 사회적 기술인지 사적기술인지의 여부, 기술의 분석 목적, 평가 대상 등이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특수성으로 시장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평가하기 어렵기에, 평가대상기술의 사업화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수익접근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기술가치평가 평가요소
기술성: 기술의 정의 및 특성, 기술의 적용분야 및 활용현황, 관련분야의 특허기술과 비교한 경쟁력 및 비교우위성, 기술의 수명, 특허 권리범위와 사업 내용과의 관련유무, 특허가 무효로 소멸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시장성: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의 특성, 국내외 시장동향, 도엉ㅂ계 경쟁상황, 시장 점유율 등을 포함합니다.시장 규모와 사업화 주체의 예상 시장 점유율이 중요합니다.
사업성: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로, 대표자 및 인력구성, 사업추진 역량, 생산 및 판매,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 등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평가 요소는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술가치평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과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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