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권 확보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자타 상품 식별표지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고, 영업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상표 사용을 보장받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권 확보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상표권 확보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이 정한 바에 따라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등록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을 안전하게 확보한 이후에 상표 사용을 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즈음 상표 출원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혹은 침해 경고장이나 상표 관련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데,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바로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선행상표와의 유사를 이유로 또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될 경우에는 거절 극복을 대응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표 출원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약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행 유사상표 또는 식별력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면 사업상 손실이 막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표 사용 이전에 권리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서 작성 방법
상표 출원 자체는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어, 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매년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 지정상품을 선택합니다. 출원인 정보와 류 구분과 지정상품을 기재하고, 표장을 첨부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 일반인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하루 이틀이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까지는 일반인들도 진행 가능하지만 출원 이후가 문제입니다. 제출한 출원서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보정요구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식 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실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출원을 진행한 경우에 실체 심사에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행상표와의 동일∙유사 또는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로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표의 식별력과 유사판단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기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상표를 사용하게 되지 못한다면 상표에 가치를 축적하고자 소요한 광고비, 홍보비, 영업비 등의 비용을 포함해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 전문가를 찾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기업에게는 이익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디자인)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사업에서 필요한 상표 등록
상호
상호와 상표는 그 정의가 다르고, 규율하고 있는 법률도 다르지만 어떤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혼동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등기된 상호의 범위는 등기된 시, 군 내에 한정되므로, 상호를 전국적인 독점적 사용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상표로 등록할 것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로고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는 브랜드 인식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마케팅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익과 소비자들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브랜드 자체가 중요한 기업일수록 로고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의 모방이나 침해 행위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류 또는 의류용 원단에 표현되는 로고나 문양
의류 디자인은 디자인 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셔츠, 코트, 청바지 등과 같은 물품 뿐만 아니라 의류 표면에 염색되거나 자수 등으로 표현되는 패턴, 로고 등과 더불어 의류용 원단 디자인도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에 사용되는 특정 로고나 문양은 미적 디자인으로 기능하는 것 외에도 자타상품식별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상표로서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특정 로고나 문양을 상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특정문양에 대한 타인의 상표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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