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개인 또는 회사와 같은 단일 개체에 의해 소유된 특허의 집합을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기술 분야 간 융합 현상은 물론 단일 기술의 개발이라 하더라도 기존 기술의 개량 및 응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개별 특허가 가지는 전략적 위치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만약 산발적인 개별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쟁자의 입장에서 우회 기술, 즉 특허 회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용이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란, 해당 기술에 다양한 특허를 분산시켜 장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어떠한 기술 요소들을 어느 시점에, 어느 나라(국내/해외)에 출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선진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특허분쟁 등에서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의 자사 위치의 확고화
자사 R&D 결과물에 대한 보호
무형자산의 증가로 인한 자산의 증대
우호적인 라이선싱 체결
특허분쟁의 해결수단
특허 포트폴리오는 위에 언급한 목적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천특허를 확보하여 경쟁사를 견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를 넓으면 무효심판이나 분쟁등의 공격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권리범위를 좁혀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권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허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자신의 기술이 원천기술에 해당하거나, 사용가치가 높은 선도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개량발명, 관련발명들을 동시 다발적, 연속적으로 출원하여 기본특허의 외곽에 새로운 권리영역을 설정하는 구성방법입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자신의 기술이 제3자 소유인 원천기술의 개량발명이거나, 원천기술임에도 사용가치가 높지 않은 비선도적인 기술인 경우에는 방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타인의 특허로 인하여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구성방법입니다.
효율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는 공정라인을 최적화하는 작업과 일맥상통합니다. 효과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수명과 시장성 등을 파악해 핵심 기술을 선별합니다. 경쟁사의 입장에서 특허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를 확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허분석, 특허권확보, 특허침해경고, 특허영업방해, 특허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소송 등에 유능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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