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선행기술조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선행기술조사인데요. 이는 특허를 비롯해 상표, 디자인 출원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유사 발명, 상표, 디자인이 있다면 거절 이유가 되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행상표조사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선행기술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
특허 선행기술조사 설명에 앞서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확보 절차
권리 확보 절차는 크게 나누면 '출원→심사→등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출원 전 절차
발명을 완료했다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 검토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원
출원 시에는 발명의 내용이 담긴 명세서와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명세서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조, 방법, 기능 등을 적은 청구범위와 그에 따른 설명과 도면을 첨부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3. 심사
제출한 내용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방식심사, 실체심사로 나뉩니다.
방식심사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 방식심사 결과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요구서가 나오거나 해당 출원 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
- 방식심사가 수리된 다음엔 해당 발명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관에 의한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특허청에서 고시한 우선심사 신청가능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체심사 시 거절이유가 확인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를 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를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극복해야 하며, 극복하지 못할 경우 특허 등록이 최종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등록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설정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5. 등록 이후의 절차
등록공고
- 설정등록되면 특허청은 해당 발명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연차관리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 4년차부터 1년마다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의 목적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 출원 전 권리 획득 가능 여부 확인 및 특허 거절로 인한 리스크 감소 분석하기 위한 목적
- 특허 출원을 하려는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조사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회피설계를 하거나 기존의 발명을 수정한 후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는 선행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무효주장이 가능한 선행기술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
-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로 오로지 특허 로열티외 소송만으로 먹고사는 회사들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권리행사를 받았을 때 선행기술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유럽에 출원된 산업재산권도 함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키프리스를 통해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키워드 선정부터,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검색한 관련 특허문헌 해석까지 전문가가 아니면 선행특허를 찾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조사는 변리사를 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특허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무의미한 출원을 방지하고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원한 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는 선행문헌이 발견되었다면, 거절이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원이 진행된 이후에는 구성요소의 부가, 발명의 구체화,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선 보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조사분석의 첫걸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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