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검토의 필요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 출원 전,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상표조사 또는 선행상표검토라고 합니다. 상표 정보에 포스팅을 작성할 때 선행상표검토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선행상표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검토 꼭 필요한가?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고객님들 중에 간혹 위와 같이 물어보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대답은 당연히 Yes! 입니다. 상표란 상품과 서비스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표장으로, 타인의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상표검토 없이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경우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출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를 사용하기 이전에 권리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뒤늦게 상표 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거나 여러 제반 상황으로 인해 상표권을 뒤늦게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선행상표검토 없이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돈을 더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검토는 상표 자체의 동일∙유사성 외에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검토 방법
선행상표조사는 이미 출원∙등록된 상표를 검색해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췄는지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표는 동일성 뿐만 아니라 호칭, 외관, 관념을 기준으로 한 표장의 유사성판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선행상표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키프리스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입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하면 국내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프리스와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상표 검색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표 유사판단 시 호칭이 유사여부가 중요한데, 키프리스에서 호칭이 유사한 상표를 전부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검토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시간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상표 등록요건 및 등록방법
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상표등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 식별력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상표의 등록과정은 선행상표조사>출원>심사>등록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표 출원은 특허나 디자인에 비해 쉽게 일반인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등록까지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검토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리 검토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및 기타 전략들을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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