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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06. 2024

[IPLEX] 초기창업패키지 성공을 위한 특허 확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지난 포스팅에서는 예비창업패키지 성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 포스팅에서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관련하여, 초기창업패기지 성공을 위한 특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과 관련해서 특허 확보가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렇짐나성공적인 초기창업패키지를 위해서는 특허 확보가 필요하다.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패키지와는 달리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입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

’24. 1. 30.(화) ~ 2. 22.(목), 16:00까지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전, 본 포스팅에 기재된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특허 확보에 대한 내용을 참고바란다. 


초기창업패키지 평가지표에 따른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평가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숭실대학교와 서울시립대의 스타트업 평가위원으로 수년 간 활동한 필자는, 많은 분들이 평가 지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中

평가위원들은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발표 내용 및 기술사업계획서가 평가지표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란다.

초기창업패키지 평가항목

평가 가점항목을을 살펴보면 특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시 특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평가 가점 항목

그리고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금 항목을 보면,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가 나온다. 평가 항목 및 가산점 항목에 특허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전에 특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선정 전에 특허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특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초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계·산업계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공무원 경력자, 기술 및 경영 전문가(변리사)로 5~7명으로 구성된다. IP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두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평가위원 중 사업 관련 특허, 상표가 있는지 깐깐하게 확인하는 평가위원들이 있다.


필수 항목은 아니기에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즉, 한명의 평가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한다면 예비창업패키지를 위해 특허가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초기창업패키기 신청 시 특허 활용방법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중, 등록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등록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사업계획서 내에 녹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등록 특허를 이용하여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을 강조하자

평가 시 창업 아이템이 다른 기업의 기술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등록 특허를 이용하는 게 좋다.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만약,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 대비 창업 아이템이 높은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허를 이용하여 창업 아이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설명하자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등을 창업 아이템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할 때, 특허를 이용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는 것도 좋다.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가 확보되었다면, 창업 아이템은 해당 기업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특허를 이용하여 내수시장 독점 가능성을 기재해라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점 배타적으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독점이 가능하여 내수시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팀 구성의 전문성 부분에 특허 출원번호를 기재하자

팀 구성의 전문성을 설명할 때 특허 발명자로 특허 출원(또는 등록)을 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특허 출원 번호를 한줄 기입해주는 것이 좋다. 이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되기 위해서 특허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허 출원이라도 있으면 초기창업패키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초기창업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 출원 번호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특허 출원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초기창업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기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략을 제공하며, 초기창업패키지용 특허 출원 업무를 파격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특허 출원도 1~2일 내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관련 문의가 있으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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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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