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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8. 2024
[IPLEX] 기술특례상장에서 특허가 미치는 영향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여러 기업에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면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관련 컨설팅 및 기술특례상장 준비를 위해 특허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간혹 기술특례상장컨설텅일 준비하시는 기업에서 주객이 전도된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 본 포스팅에서 기술특례상장에 있어서 특허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가 기술특례상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특허가 많을수록 좋죠?"
"기술특례상장 때문에 빨리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도입부에 언급한 주객이 전도된 물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진행하고 싶다고 문의가 와서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이 꼭 나오곤 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특허를 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허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는 평가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기술특례상장 평가에서는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업현황 등 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특허가 많다고 기술특례상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특허가 많으면 좋다고 착각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특허 출원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단언하건대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특허상장이 아닙니다.
물론, 상장 받은 기업들 중 특허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기업들이 특허권으로 인해 기술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제외한 다를 평가 지표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 어떠한 특허 전략이 필요할까?
기술특례상장의 기술평가에서 특허가 일정 부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허 확보에 치중하다가 나머지 90에서 점수를 잃게 된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바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 어떠한 특허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아래 기술하는 특허는 정량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특허를 필요한 개수만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 핵심 기술, 핵심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라
평가 지표를 보면 핵심 기술, 핵심 제품에 대한 보호 강도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기업의 핵심 기술 및 핵심 제품에 대한 특허는 반드시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건 기술특례상장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기술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특허는 확보해라
평가 지표를 보면 사업화 지역에서의 특허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기술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허 확보 전략은 간략하게 기재해라
기술사업 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전략을 기술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특허 확보 전략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기술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혹자는 기술특례상장에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특허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례]
최근 인공지능 기반 FMS(Fleet Management System)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업은 특허를 100건 이상 확보했었지만, 기술 평가에서 BBB·BBB를 받아 상장에 실패하였습니다. 기술사업계획서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매출이 100억이 넘는데 평가를 신청한 기술에 대한 매출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특례상장에 있어서 많은 특허 확보가 상장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많은 특허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들은 기술 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낭설일 뿐입니다.
필자는 특허를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변리사가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다니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칼럼 中 일부 발췌
실제로 제가 작성한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관련 칼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진행을 위해 업체들과 진행한 미팅에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른 특허사무소와 다르게 특허가 아닌, 기술특례상장에 포커싱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특허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컨설팅하고 있는 걸까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컨설팅에서 특허에 초점을 맞춰 특허권 확보에만 주력한다면 그건 실패한 컨설팅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 평가 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직접 수행해 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해본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기술특례 상장 컨설팅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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