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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3. 2024

[IPLEX] 스타트업 특허권 확보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창업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초기 창업 기업이다 보니,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를 따로 두는 경우는 없을 뿐더러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 특허, 상표, 디자인을 꼭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권 확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특허권 확보 전략


스타트업의 경우에는내실 있는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주력 제품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고 향후 권리 대상을 점차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트업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 전문가 선택

특허 출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데, 이때 기업의 발명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명의 내용이 담긴 명세서는 전문가가 작성하기 때문에, 발명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2. 특허권 확보 절차 진행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특허 관리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스타트업 관납료 감면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의 특허 우선심사신청료는 연간 10건에 한정하여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원 관납료, 설정등록료 납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확보가 필요한 이유?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각자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자신의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제3자의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확보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기 위해서 등등 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 확보 이유에 맞게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스타트업 지원 및 변리사 공익 활동 목적으로 2월 21일(수)에 특허 상표 디자인 1:1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궁금증 및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3개 기업 한정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멘토링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해당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연구 분석 및 선행발명검토 등을 비롯하여 고객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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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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