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4허406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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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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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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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Hwanghu.com”과 같이 구성된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Empress”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그 외관이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황후닷컴”, “황후점컴”으로 호칭되거나 또는 “Hwanghu”와 “.com” 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중 “Hwanghu” 부분에 의하여 간단히 “황후”로만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엠프레스” 또는 “엠프리스”와 같이 호칭될 것이므로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앞부분의 “Hwanghu”와 도메인 네임에 붙여져 흔히 쓰이는 뒷부분의 “.com”으로 분리될 수 있고 그 중 “Hwanghu”의 발음인 “황후”에 의하여 황제의 정실, 황제의 부인 등의 의미로 관념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mpress”는 영어사전상 “왕비, 황후, 여왕, 여제, 절대적 권세를 가진 여자”의 뜻이 있기는 하나 위 영문자는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거나 자주 접하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우리나라에서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선등록상표를 보고서 곧바로 그 의미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영어사전을 찾아보아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등록상표의 관념을 파악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서 그 일부 호칭인 “황후”에 의하여 영어단어 “Empress”를 쉽게 떠올린다거나 또는 선등록상표를 보고서 곧바로 그 사전적 의미인 “황후”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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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과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및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출판 안내 [인공지능 특허 전문가 김용덕 변리사]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 출판 안내 [상표 전문가 김용덕 변리사]

그리고,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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