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전략 분쟁예방 특허회피설계 회피설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전세계 곳곳의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발명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자신의 발명(아이디어) 보호해야 합니다.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제3자로부터의 침해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특허분쟁에 대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분쟁 예방 전략으로 회피설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회피설계란 경쟁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본 포스팅에서는 회피설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회피설계란?
특허회피설계란 경쟁사의 특허 또는 유사 발명 특허를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 제품 또는 기술의 설계를 다소 변경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피설계는 성능 차이가 없는 선에서 약간의 변경을 통해 이뤄집니다.
회피설계의 주목적은 타인의 특허권을 피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법적인 제재는 물론 사업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피설계는 사업의 후발기업이라면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선도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회피설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촘촘한 특허망과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다른 사람이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특허회피설계 방법
회피할 대상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 항목을 살펴보고 상대방 특허의 내용 중, 분쟁 시 포괄적 해석이 어렵고 여러가지 제한을 받는 한정적 항목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합니다. 회피설계를 위해 기존 특허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특허 침해 분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전체 요소 규칙 하의 회피 설계 방법
- 분쟁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품질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설계합니다.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대상 제품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능이 누락된 경우,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허회피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한 회피 전략이 명확하게 분쟁 대상의 특허를 회피하는가?
회피 기술이 사업적으로 유용한가?
특허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대비책 강구
균등침해
특허회피설계를 할 때는 균등침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균등침해란 침해혐의 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문자 그대로 전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회피설계에서 독립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해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균등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 성립 요건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 작용효과의 동일성
- 치환의 자명성 - 자유실시기술이 아닐 것
-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
특허회피설계는 권리 확보 및 향후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회피설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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