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상표 판례 요약 [FARMEVER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7416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출원상표는 영문자 8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크기와 색채가 다른 세 개의 타원형으로 된 도형과 영문자 8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전체에 의하여 ‘팜에버’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으며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에버팜’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FARM’과 ‘EVER’가 뒤바뀌어 배치되어 있는 결과 ‘팜’과 ‘에버’가 뒤바뀌어 호칭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 상표의 구성단어인 ‘농장, 농지, 사육장, 농가, 경작하다’ 등의 뜻을 가진 ‘FARM’과 ‘일찍이, 언젠가, 언제나, 항상’ 등의 뜻을 가진 ‘EVER’는 중학교 수준의 쉬운 영어단어이고, ‘FARMEVER’ 또는 ‘EVERFARM’은 영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조어이어서, 일반 수요자 들은 양 상표를 직관적, 이격적으로 관찰을 하면 각각의 단어에 중점을 두고 기억하고 그 배열 순서에 혼동을 일으켜 양 상표를 모두 ‘팜에버’ 또는 ‘에버팜’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농장은 언제나’ 또는 ‘언제나 농장’ 등으로 관념된다 할 것이고, ‘FARM’과 ‘EVER’의 배열 순서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별개의 관념이 창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돼지고기, 소고기’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육류(돼지고기), 육류(쇠고기)’와 서로 동일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하다. 일부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에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 전자, LG 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하였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인 에스아이에이, 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비스텔 등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 대학 기술이전협회 등에서 주최한 지식재산권 강연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여러 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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