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례 요약 [ATOSC vs ACTOS]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6796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영문대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문대문자를 구성하는 알파벳 및 음절수가 동일하고 그 배치에 있어서 도 ‘AT'와 'ACT'가 앞부분에 위치하고, 가운데에 ’O'가 위치하며, 마지막 부분에 ‘SC' 와 ’S'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동일한 알파벳을 그 순서만 달리 배치한 것으로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토스크' 또는 ‘애토스크’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악토스' 또는 '액토스‘로 호칭될 것인 바, 호칭되는 전체 음절수가 4음절과 3음절로 구분되고, 선등록상표가 영문자 ’-C-‘의 존재로 인해 ’악‘ 또는 ’액‘으로 호칭되는데 비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로 발음되고, 마지막 음절 또한 ’-크‘와 ’-스‘로 구분되는 차 이점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첫 음절의 모음이 ’아‘로 유사 하고, 둘째 음절 및 셋째 음절이 ’토스‘로 동일하며, 나머지 선등록상표의 ’크‘는 그 파열음의 특성상 약하게 발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토스’만으로 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청감에 있어 유사하여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절대로 접할 수 없는 성질의 상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오인·혼동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나 거래자를 약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 한정할 수 없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순환기관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대사성약제, 중추신경계약제'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고, ‘중추치료용약제, 진정제, 진통제, 강장제, 신경안정제’는 선등록상표의 '중추신경계약제, 항생물질제제‘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샤오미, 바이두, 삼성 전자, LG 전자 등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식 재산권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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