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례 정리 [마이클로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3허6913 거절결정(상)
[선행상표]
[출원상표]
[선행상표가 분리관찰이 되는지 여부]
선행상표인 "MICROJAVA"는 영문자 "MICRO"와 "JAVA"가 띄어쓰지 않고 결합된 상표인데,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AVA"가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JAVA"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선행상표가 항상 "JAVA" 부분이 생략된 채 널리 사용되 는 일반적인 용어인 "MICRO"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상표는 상표의 구성요소 전체에서 느껴지는 일반 수요자의 심리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마이클로”와 영문자 "MYCLO"가 위, 아래로 결합된 상표이고, 선행상표는 영문자 "MICRO"와 "JAVA"가 결합된 상표인 바,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문자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선행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마이클로”로 호칭, 관념 됨에 반하여, 선행상표는 “마이크로 자바”로 호칭, 관념 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론]
위와 같은 판단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 상표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