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 E-BOOK 출판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의 신간,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디자인 보호가 왜 필요한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속담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값이 같으면 디자인이 이쁜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물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디자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기능들이 뛰어나더라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업 사회에서 상품의 경쟁은 가격 경쟁, 성능 경쟁, 디자인 경쟁으로 나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품의 경쟁은 가격 경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성능 경쟁, 마지막으로 디자인 경쟁으로 진행된다. 디자인은 최후의 세일즈맨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디자인을 경쟁사가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동일한 물품의 동일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개발한 자의 제품 가격은 비싸게 형성되고 디자인을 모방한 자의 제품 가격은 디자인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아 저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싼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개발자의 물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디자인이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모방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본문 발췌 中>
저자는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디자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짚으며 책을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 상표권에 대해 인지하는 것보다 디자인권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게 현 실정이다. 그로 인해 모방, 표절 등의 시비가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경우 가장 확실하게 타인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음료 흡입부를 길게 뺀 '머그리드'(일회용 커피컵 뚜껑)을 일례로 들어 설명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음료 흡입부를 길게 뺀 ‘머그리드’(일회용 커피컵 뚜껑)를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바 있다. ‘머그리드’는 우연한 계기로 발견된 디자인이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입술이 데인 개발자가 순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미지가 떠올라 급하게 넵킨에 그림을 그려 이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디자인을 74건 등록받은 바 있다.
머그리드를 개발한 개발자가 ‘머그리드’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한 선택으로, 다양한 형태의 머그리드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전부 보호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머그리드’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디자인을 보호받고 있는 케이스로 평가한다.
<본문 발췌 中>
저자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등에 대한 심사기준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 링크를 통해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E-BOOK을 만나볼 수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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