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7허593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 '몬스터길들이기'는 선등록상표 ‘MONSTER ENERGY ’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593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괴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MONSTER’ 내지 그 한글음역인 ‘몬스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MONSTER’ 또는 ‘몬스터’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원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도 다수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각 상표들에서 공통되는 ‘MONSTER’ 내지 ‘몬스터’ 부분은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상표들의 ‘MONSTER’ 내지 ‘몬스터’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외관을 먼저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몬스터’와 ‘길들이기’를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한 한글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 1은 영문자 ‘MONSTER’와 ‘ENERGY’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 쓴 형태로 횡으로 배치한 영문자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부분과 그 위에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 서체 및 도안화 여부, 도형의 유무 및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몬스터길들이기’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은 ‘몬스터 에너지’로 호칭되므로,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몬스터길들이기’는 ‘괴물을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하거나 따르게 만들다’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몬스터 에너지’는 ‘괴물 에너지’, ‘괴물과 같은 힘’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의 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_2017허59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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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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