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6허410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운동장 육상트랙을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의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과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41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 참조).
판단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이 모두 특별한 호칭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마치 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것과 같은 형태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마치 운동장 육상트랙의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이므로, 양 상표들은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성용 하이힐이 연상되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운동장 트랙이 연상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성용 하이힐”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반면, 선사용상표들은 “운동장 트랙”을 그 구성의 모티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모티브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양 표장들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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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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