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
2009허9167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나 도형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나 도형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 즉 요부 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어느 문자나 도형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 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1]
지정서비스업: 이비인후과업, 소아과업, 가축치료보조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머리카락이식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수의업, 시험관수정서비스업, 약국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자문업, 요양소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원업, 임상의료업, 조산원업, 척추지압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hospices)(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
[선등록서비스표 2]
지정서비스업: 이비인후과업, 소아과업, 가축치료보조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머리카락이식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수의업, 시험관수정서비스업, 약국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자문업, 요양소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원업, 임상의료업, 조산원업, 척추지압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hospices)(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서비스업: 정형외과업, 가축치료보조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금연치료업, 기치료업, 내과업, 너싱홈업, 동물병원업, 뜸질업, 마약중독환자 재활업, 머리카락이식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병원업, 병의원업, 비뇨기과업, 비만클리닉업,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성형외과업, 소아과업, 수의업, 시험관수정서비스업, 신경정신과업, 안과업, 알콜중독환자 재활업, 약국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약사의 처방전조제서비스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외과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간호업, 의 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원업, 이비인후과업, 임상의료업, 접골업, 정자은행업, 조산원업, 질병진단업, 척추지압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치아교정업, 침술업, 탈모치료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약국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검사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 회복기 환자 보양소업(서비스업류 구분 제 44류, 이하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한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내부가 주황색 계열의 상부와 파란색 계열의 하부로 나뉘어져 있는 사각형 및 사각형 내부 중앙에 있는 흰색의 십자가로 구성된 도형, 색채 및 RAPHA , 라파메디앙스 및 RAPHA Medience`의 문자로 구성된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1은 색채가 있는 라파 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십자가 도형과 그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호칭·관념의 대비
선등록서비스표 1은 라파 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라파로 호칭·관념될 것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2는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십자가 도형 아래 부분에 있는 작은 글씨로 RAPHA ... CLINIC`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CLINIC`은 진료소, 개인병원 등의 뜻을 갖고 있어 지정서비스업인 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장소의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역시 RAPHA 에 의하여 라파 로 간략히 호칭·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요부인 라파 로 호칭·관념되는 이상 위 각 서비스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각 지정서비스업은 그 중 병원업, 약국업, 의료업 등이 중복될 뿐 아니라 모두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에 속하는 의료보건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위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각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독립하여 자타서비스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라파 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1, 2 역시 그 구성 중 라파 만으로 독립하여 호칭·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에 함께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지정서비스업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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