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국의 민주주의

요즘 뉴스를 보면 나라 돌아가는 형국을 어찌 표현할 말이 없다.

진보, 보수의 양측에 대한 공격은 갈수록 그칠 줄 모르고 트집잡기에 혈안이 되어 여당, 야당 모두 민생은 뒷전이다.

예로부터 국정을 맡은 신하들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면 백성의 실상을 외면했고 백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럴 때를 틈타 외세의 침략은 빈번했으며 전란 동안 피폐해지는 백성의 삶은 비참했다.

지정학상 대륙의 끝에 위치한 작은 나라 조선은 강대국의 침입에 취약한 조건이었으며 위로는 중국과 가까운 외세의 잦은 침략에 한시도 태평성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임금이 수도를 옮기고 피신했던 역사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삼배구두도를 했던 굴욕과 명성왕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당한 사건은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치욕으로 각인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세상은 달라졌지만 정쟁에 휘말려 민생이 뒷전인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뉴스에서는 언제나 정치권 기사로 시간을 채우고 인터넷과 유튜브의 화면도 여야 간의 싸움으로 도배를 한다.

물론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조율은 필연적이며 정책을 위해서는 하나의 현안에도 찬반이 나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지금 정쟁의 목적은 양당의 실속을 위한 싸움이자 선거를 위해 혈안이 된 시점이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도 불협화음이 지속되면 국민들은 정치를 신뢰할 수 없고 마땅한 정책마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은 안보 문제 역시 한시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나라이다.

더군다나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동족 국가가 아닌 교전 국가로 대적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보, 보수 모두 정쟁에 국정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사실 정치적 대립에서 비롯된 한국의 양극화는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민생을 위한다는 포퓰리즘이 국고를 동나게 만든 것은 사실이며 사상적 갈등이 국민의 정서마저 변질시켰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나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미시적 해결 방안마저 없는 현실의 해법이라면 실익을 위한 외교 전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여파는 수출입에 생존이 달려있는 한국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교활한 외교가 필요한 때이며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이 확실시되는 미국 정계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예전부터 낮았으며 바이든의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를  짚어보자면 트럼프 전직 대통령은 'America First'를 슬로건으로 미국 보호무역을 강행했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또한 외국에 주둔하는 미국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북한의 김정은을 불량배(hoodlum)라고 불렀던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로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이며 바이든 대통령과는 반대의 친북 정책을 내세웠던 인물이다.

어쩌면 지금 북한이 갑자기 한국을 교전국으로 단정하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이번 경선에서 압승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의 외교와 경제도 급변하게 된다.

실예로 트럼프는 FTA(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멕시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하자 한국 기아 자동차도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바이든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비난만 하더니 이제는 한, 미, 일 연합을 빌미로 발악을 하는 것이지만 우려해야 할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강한 혈맹국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대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와 문화 이전에 국제 안보와 밀접한 국제 정세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을 명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바로 국제 교역에 직격탄을 날렸고 유럽 국가들의 물가 상승에 이어 한국도 식용유 값이 3배나 뛰더니 치킨 가격이 올랐으며 모든 수입품이 고가로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함께 고공행진 중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먼 나라 사정이지만 현재 이란도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며 중동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 선박들의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수출입에 제동이 걸리면 곧바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고금리 효과는 한국 경제도 악재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빠져나갈 재간 없이 한국도 금리가 오르듯 세계 경제 서열 11위의 한국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2023년 반도체 불황에 제조업은 성장률이 3.9% 줄어 25년 이후 최대 하락치를 기록 했고 또한 지난해 걷히지 않은 세금이 무려 56조 4천억으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는 반도체 부진으로 법인세가 걷히지 않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도체 생산은 5.3%가 줄어 25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가 되었다.

명절을 앞둔 지금 2024년 설날,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예상 비용이 재래시장은 28만 원, 마트 구입 가격은 34만 원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과일 값이 오른데 따르는 예상 비용이지만 자꾸만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는 차례상도 부담이 된다.

국고가 바닥이 나다 보니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주던 지원금도 삭감하고 나라 살림을 줄이고 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 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의 삶은 풍전등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와서 국고를 바닥낸 지난 정권을 탓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세계 경제가 마찬가지이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을 지켜보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다.

은행 대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은 기업도 가계도 마찬가지이고 엄마들은 장보기가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동일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의 정서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요즘 자주 일어나는 묻지 마 범죄도 생활고의 스트레스를 사회 탓으로 돌리는 분노조절장애와  관련이 깊고 사회적 구조로 인해 촉발되는 우발적 정신 질환이 사건으로 발생한다.

1월 30일 조선일보 1면에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 차" 란 기사가 첫 면에 올랐다.

우울증으로 시작된 마음의 병이 갈수록 깊어져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부모가 성적 때문에 자녀를 닦달하는 '정서적 학대'가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이라 지적했고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소셜미디어를 보고 공격 충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도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컴퓨터 게임만을 하며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우울증이 증가했고 자해,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으며 과거 성인 조현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폐쇄병동이 1020 청소년들로 꽉 차 있다는 기사이다.

며칠 전 배현진 국회의원을 둔기로 폭행을 가한 청소년도 우울증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1인 자녀 시대에 부모들은 직장에 가고 혼자 인터넷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여과 없는 소셜마디어에 노출되고 공격적 행동을 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해도 부모는 사춘기에 모두 겪는 과정이라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부모도 자기 자녀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모든 병이 그렇듯 청소년기의 우울증도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악화될 수 있고 묻지 마 사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사실 사회적 구조로 야기되는 정신질환으로 평가한다면 개인적 사고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세계가 자본주의의 기류에 따라 형성한 경제 질서를 따르는 오늘날의 한국도 경제는 물론 안보도 비상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곧 한국은 총선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 철이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삶이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가 혼란한 상태이다.

그러나 나라 사정은 개의치 않듯 TV에서는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오락 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고 먹방과 트로트는 여전히 한국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물론 힘겨운 현실 속에 여가 시간만이라도 즐거운 방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예능프로그램 도 일상의 충전이 된다.

하지만 카드 값, 생활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방송이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가 매스미디어를 통한 부정적 현상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

경제의 궤도가 바뀌면서 사회 구조가 변하는 상황은 세계가 동일하고 자본이 건설한 현시대에 이미 중산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60만 명이 넘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외 뉴스의 단면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자본주의의 병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도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하고 있다.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문제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처럼 글로벌 시대의 경제 문제는 정치적 해결은 불가능하고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도 물가를 잡지 못한다.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선거 전략으로 대중을 현혹해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오래전에 달라졌다.

인터넷 시대의 투명한 세상은 국경이 없는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데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불가능한 공약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도 없거니와 불가능한 복지사회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언제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게 순리이자 자연의 섭리이다.

세월의 영겁을 거치며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한국인은 언제나 건재했고  혹독한 IMF 금융위기도 극복했다.

특히 금융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가정마다 모아둔 금붙이를 아낌없이 나라 살리기에 바친 사실은 세계가 감동했고 태안 앞바다에 유출된 검은 기름을 맨손으로 닦아 낸 민족적 저력이 있는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지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험은 재원도 없는 선거 공약에 속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포퓰리즘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미 체험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3%로 오른다는 전망을 했고 한국도 2024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힘겨워도 오늘에 충실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내일은 반드시 온다.

세계 3위의 부자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극빈국으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빵을 사러 국경을 넘고 있다.

나라가 있어 국민이 살고 나라는 국민이 만드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