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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4
환불이 가능할까?
자본잠식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회사로 몰려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고객들은 이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에 납품을 했던 업체들은 상품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업무가 중지되었고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면 납품 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 고객은 일단 네이버 페이에서 결제해 주겠다고 하지만 전액 환불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네이버 페이는 티몬과 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티몬은 미정산 금액 1900억이 넘고 위메프는 560억이 넘는 상황이며 금융당국이 700억을 지원해도 자본잠식 상태가 있는 기업인 경우 납품 업체와 고객들의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본잠식'이란 실제 자기 자본이 납입 자본금 보다 적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전액 환불은 불투명하다.
대형 쇼핑몰은 정산 기간이 40일인 반면 티몬과 위메프 같은 중소업체는 대금 정산 기일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뉴스에서 말하는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이다.
구상권 청구가 시작되면 법원이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는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어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사실 지급 명령이 돼도 해당 기업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소송이 진행되지만 법적 분쟁이란 기간이 몇 년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기업이 돈이 없으면 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된다.
즉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과 납품 업체가 떠맡는다는 결론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쇼핑 패턴은 변화되었고 직접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상품은 제한적이 되었다.
꼭 같은 상품이라면 쇼핑몰마다 가격을 비교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알뜰한 경제적 쇼핑으로 자리를 잡았고 현명한 엄마들은 영양크림 하나, 계란 한 판을 사도 가격을 비교한다.
젊은 층이 대다수였던 쇼핑몰의 고객도 다변화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인터넷 쇼핑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송이 빠르고 교환, 환불이 용이하며 반품도 신속한 시스템이 공통적이라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쉽게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상용화로 고객별 취향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고객들에게 맞춤 상품을 문자로 개별 광고를 한다.
오늘날 기업의 감성 마케팅은 오감을 자극하는 광고를 통해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세일즈라 할 수 있고 기업이 겨냥하는 타깃은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쇼핑몰의 장점은 이미 특정 기업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박리다매로 싸게 파는 구조이므로 회원 가입 시 등록하는 개인 정보를 통해 생일 축하 문자와 함께 쿠폰을 보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며 고객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면 고객은 평소 사고 싶었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한 기업이 아마존과 같은 굴지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미 한국인이 이용하는 외국 쇼핑몰 외에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해외 쇼핑몰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사실 미국에서는 알만한 거대 기업이 파산하고 피해를 당한 고객의 수가 엄청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상황은 매스컴을 통해 대서특필하지 않는다.
상품 금액을 결제해도 상품을 보내주지 않고 업체와 연락도 안 되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고객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값 돌려받자고 비싼 소송비 낼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애초에 쇼핑몰 선택에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고 싸다는 광고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
원래 미국 시민은 검소하기로 유명해서 집 마당에 필요한 중고 상품을 직접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라지 세일(Garage sale)을 하는가 하면 신문이나 잡지에 할인 쿠폰을 오려 쇼핑할 때마다 사용한다.
그리고 연말 홀리데이 시즌이 되면 세일이 시작되는 시간,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평소 사고 싶었던 비싼 상품을 70~80% 할인 가격에 사려는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이다.
평소 비싼 물건을 쇼핑몰에서 세일 판매를 하면 혹하는 마음에 그냥 구매 버튼을 누르는 것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결제를 해도 물건은 오지 않고 회사가 아예 종적을 감추는 피해도 많은 곳이 미국 시장이다.
인구가 많고 시장 규모도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 시장에서 확률로 따진다면 불법도 많고 관례화된 편법도 성행한다.
물론 기업의 불법 행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지만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만 잘 쓰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곳이 미국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어도 고의로 부도를 내는 악덕업자도 많은 게 미국이다
특히 미국은 고의적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 소멸기한은 10년이므로 남편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가족 명의로 상호만 바꿔 계속 꼭 같은 사업을 한다.
10년 후 남편의 신용이 회복되면 부도를 낸 당사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이와 같은 경영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자들은 과거 유대인이 많다는 얘기가 있지만 소문은 무성할 뿐 진위 여부를 가릴 방법도 가릴 필요도 없는 사회가 미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