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자유가 없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이 만나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6시 이후 가족이 모이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흡혈귀와 같아서 밤이 되면 활개를 친다고 하니 해가 지면 문을 닫고 영업을 멈춰야 하며 마스크는 감염보다 범칙금 무서워 착용해야 한다. 44조 원 미국에 주고 55만 명분 받아 온 백신은 유통기한 며칠 안 남은 폐기 직전 백신이었고 군인들만 주는 조건으로 받아 왔지만 소말리아 해협에서 한국 기업 목숨 지키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는 접종도 안 해 줬다. 국민들의 백신 접종은 계속 연기만 되다 진짜 맞을 수는 있는지 걱정만 쌓이고 예약접수부터 아비규환에 인터넷 신청시스템은 먹통이 되었다. 돈 있는 사람들은 1500만원 주고 백신여행상품으로 외국에 가서 백신 맞고 가난한 서민들은 언제 시작 될지 모르는 백신접종 기다리며 감염 위험의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국가채무의 증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해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 2차 추경 7조 6천억 원, 3차 추경 35조 3천억 원, 4차 추경 7조 8천억 원을 편성했고, 올해도 1차 추경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다.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80조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며 나라의 부채가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의 국고채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지난 2019년 초 85조 원 수준이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최근 123조 원까지 늘었다.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수단인 국고채 잔액의 16% 정도를 현재 외국인이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 생리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성이 있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상황이 가계부채이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고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에 제동을 걸면 그만큼 경제는 회복되기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살얼음을 걷고 있는 처지이다.
다시 말해 정부재원은 바닥이 드러났는데 공정배분 앞세우고 일정한 수입에 돈 많은 사람에게도 재난지원금 주겠다면서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지원금을 준다. 생필품에 과다한 세금 부과하고 사유재산의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법치국가이지만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주택구입비 출처 보고해야 하며 재건축으로 집값 오르면 초과이익환수제로 이익금 나라에서 환수해가고 대출받고 집 사면 대출을 취소한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한 정부에서 부동산법을 25번 이상 바꿨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전세 없는 월세 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은 개발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하다 적발됐지만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자 색출해서 집중 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도 사회적 파장 때문인지 공직자 투기 문제는 잠잠해졌다. 퇴직할 무렵에 평생 힘들여 사놓은 아파트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폭탄 맞고 퇴직한 노년층은 세금 내려고 집 팔게 생겼다. 전월세 상한제로 관리비가 5배 상승한 편법과 함께 '보증제 월세'가 등장하고 정부에서 전월세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 4년 차 고가의 전월세도 등장했으며 실거주 명목으로 전세기간 해지하고 임대인 내쫓는 편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자세히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주면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공부 잘해도 돈 없으면 대학에 못 가고 등록금 대출받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하면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 시작한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입학이 당연한 세상은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부정적 견해만 배양시켰다.
근무시간제한에 걸려 바빠도 일 더 못하고 돈 필요한 직원들은 추가 수당 받으려고 근무연장도 할 수 없다. 사업주는 5일 일하면 6일 치 봉급 줘야 하고 업무 특성 없는 일괄된 노동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임금을 많이 주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좋아진다는 어이없는 경제원리가 남발하는데 회사에 돈이 있어야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경제 난항으로 공장 가동도 어려운 현실에서 기본임금을 정부가 대책 없이 인상한 정책은 나라 경제를 외면하고 기업들 도산하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인들과 정경련은 임금인상 재고해 달라고 정부에 애원을 해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이고 이 시국에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지역경제는 마비 직전이며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늘어가도 자본의 투자는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업으로만 집중되고 있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적 규제가 없고 임금이 싼 해외로 기업들은 짐 싸고 갈 수밖에 없으며 공들여 구축해 놓은 산업 인프라는 유령도시로 변하고 만다. 일자리를 잃은 한국 노동자는 늘어나는 실업률의 주역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투자가 끊기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경제이론 따지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당연한 사실이다.
잘 돌아가는 원전 폐쇄하고 태양력 발전한다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산림을 갈아엎어 민둥산으로 만들고 어른 두 팔로 안을 수 없는 엄청난 아름드리나무가 벌채되었다. 농경지, 과수원 다 파헤쳐 놓고 7조가 넘는 자금을 투자해 태양열 발전에 쏟아 부었지만 태양열이 가장 강한 7월, 8월에 태양열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한국전기 생산량의 0.8%에 불과한데도 현 정부는 앞으로 계속 태양열 발전을 4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현직 국회의원이 태양열 발전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좋은 통계로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다는 통계청장 임명 이후 한국 통계 발표 믿기 어려운 지 오래됐지만 정치 진영 싸움하면서 가짜 뉴스 만들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에 재갈 물려 국민의 귀 틀어막으려고 법안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뭐가 진실인지 파악도 못한 채 양쪽으로 분열됐고 과거사 들춰내며 일본과 싸움하다 보니 원자재 수급과 부품 수입 차단되고 반도체 없어 공장들 멈춰 섰다. 대동강 맥주와 백두산 생수 우리 쌀 하고 물물교환 하자더니 한국도 모자란 백신 이북에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북 연락사무소 보란 듯이 폭파한 이북과 방역 회담장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승리를 눈앞에 두고 남침했던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인사 전하고 정치동맹, 외교관계 무시하고 중국 눈치만 보며 북한 감싸기는 변함이 없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정복 군이라는 망발이 쏟아지고 천안함 전투에서 전사한 우리의 아들들을 의문사로 처리했다. 과거사 보상받는다고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 모금한 돈 불법 유용한 국회의원은 구속되지 않았고 소외된 노년층 어르신들 끼니 걱정하다 쪽방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가시는데 정책 만드는 윗분들은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청년 기금, 취업장려금 지급하고 선거 표밭 개간하기에 바쁘다. 계획 없고 불가능한 포퓰리즘만 남발해도 착한 국민들은 그 말 믿고 여론조사에 참여한다.
상식이란 옳고 그른 생각이 정립된 사고이며 긍정과 부정의 명확한 구분이다.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생활양식의 논리가 상식이므로 상식이 없는 사회는 악이 범람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유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고 민주주의의 최고의 상징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재난이라는 명분으로 위협받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정의가 권력의 품으로 숨어든 지금 포퓰리즘은 양극화에 불을 붙이고 분열된 사회는 정치의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점 없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안정된 사회는 기대할 수 없고 불안한 사회는 경제의 성장을 차단하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상황이 다름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오늘과 같은 혼란과 분열은 없었고 교육이 부재되었던 과거에도 상식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입시교육을 받은 인터넷 세대의 젊은 사고와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 강하게 대립해도 세대의 차이가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과 악의 개념 또한 변질돼서도 안 된다. 아무리 편향된 사상이 득세를 해도 부정이 긍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태는 더더욱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눈앞의 유혹 때문에 정치적 노선에 휩쓸리지 않는 정립된 사고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명확한 시각이며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 화합일 뿐이다. 잘못 디딘 발걸음이 멀리도 왔지만 그 책임은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의 몫이다. 분열을 주도한 세력이 있어도 분열의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극화된 사회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의 재앙에서 한반도도 자유롭지 못하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우리의 경제와 정치영역까지 발화가 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와 그 혜택이 한국경제를 성장시켰고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킨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 만행은 종식되어야 하며 서로를 고발하는 자해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도외시한다면 안정된 현실은 다시 오지 않는다. 경제가 경색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가 마비된 현실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는 움직이고 있다. 크던 작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긍정의 힘에 의지한다면 실종된 상식은 자리를 되찾고 표현과 행동의 장애 또한 사라질 것이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