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ens Pacific Partnership)이라는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시아 11개국이 가입한 연맹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CPTPP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관세 철폐, 외국인 금융투자 규제완화와 자본이동의 자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비롯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와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Trens Pacific Partnership)는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조치로 탈퇴한 후 기존 협정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일본이 주도국으로 TPP에서 CPTPP로 명칭을 변경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CPTPP 재가입이 예상되었지만 현재 미국 민주당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의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함께 현시점에서 미국이 CPTPP 재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실익을 파악한 후 재가입하면 기존 조항의 많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이 태평양을 주목하고 영국 존슨 총리가 CPTPP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의 국가들이 구성된 연맹이고 CPTPP의 협정은 기존의 국제무역협정과는
다른 개혁적 성향의 무역 연맹이며 CPTPP 가입국의 정책 결정권은 EU연합처럼 연합 법원이 없고 연맹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EU는 엄격한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은 EU는 관할 하에 있고 EU법원이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하고 EU를 탈퇴한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이 독자적 주권과 결정권 행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경제 핵심이 옮겨지는 국제적 상황은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기회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며 EU에서 벗어난 영국이 독자적인 권리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고 어떤 지역에서든 영국은 영향력을 넓히고 다국적 이익에 합류하려는 목적이 있다.
영국도 가입하겠다는 CPTPP에 같은 지역에 있는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가맹비 문제와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 보호조치로 미국이 탈퇴한 CPTPP 연맹의 주도국은 일본이고 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중국이 주도국이며 현 정부의 남방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일본과 처음으로 FTA 협상을 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의 CPTPP 가입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RECP는 아시아 중심의 협정이며 CPTPP에 비해 강한 동반 협정은 아니지만 RCEP는 중국이 주도한 연맹이고 원래 TPP는 미국이 주도한 연합이었다.
오마바 집권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트럼프의 TPP탈퇴를 강하게 비난했으며 미국이 없는 CPTPP는 TPP보다는 비중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실익을 판단하고 다시 CPTPP에 복귀할 경우 협정 내용은 대폭 수정될 것이며 시기적으로 한국은 실익과 정치외교에서의 국제적 위치가 크게 주목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개될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기대가 된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