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걸림돌 되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악화, 조합원 분담금 부담 심화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대책’은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비 폭등이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공사비 폭등, 사업성 위협

이윤홍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 상승은 물가 상승, 규제 강화, 노동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이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안전 강화 정책도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보고서는 설계 구조가 단순한 아파트의 공사비가 서울은 3.3㎡당 895만원, 지방은 69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프로젝트는 2019년 공사비가 3.3㎡당 58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900만원으로 급등하며 수익이 643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줄었다. 부산의 오피스텔 프로젝트는 공사비가 65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상승하며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82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비사업의 부담 증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공사비 폭등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공사비가 3.3㎡당 49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평균 1억2600만원에서 5억7800만원으로 급등했다.

수도권의 600가구 규모 정비사업 단지 또한 공사비가 3.3㎡당 48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올라 비례율이 123%에서 64%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7억9300만원에 달했다.

이윤홍 교수는 “조합원 대부분이 늘어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혜택을 부여했지만 분담금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사비 상승, 해결 방안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이 13.7년에서 15.6년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폭등은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