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관 노트
안녕하세요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께서 특히 많이 당황하시는 절차인
압수수색 대응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압수수색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불필요한 진술이나 과도한 자료 제출로
이후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아무것이나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범죄 혐의,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압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사관으로서 직접 수사업무를 수행하며
압수수색이 어떤 순서로 준비되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에 특히 주목하는지를
가까이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리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수수색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임의 제출과 강제 압수를 구분하며
현장에서 남겨야 할 절차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후 수사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초기 대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 형사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현 변호사 / 법무법인 영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44기
- 전) 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특검 특별수사관
- 010-7934-7247 , 02-544-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