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유입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민자들의 증가에 대한 자국민들의 저항이라는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미국에서도 이민자 유입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미국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저 숙련 이민자의 유입은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다수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정력과 자원 부족을 맞닥뜨린 뉴욕시의 (New York City) 사례는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예산 지출 및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유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존재하죠. 예를 들어 Ran Abramitzky와 Leah Boustan 교수는 최근 저서를 (Streets of Gold: America’s Untold Story of Immigrant Success) 통해 장시간 노동과 일의 강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저 숙련 이민자들의 경우에 미국 자국민들과 일자리 경쟁이 높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 숙련 노동자들은 창업 등을 통해 오히려 미국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저자는 이민 2세들의 미국에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언급하며 이민 정책을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찬반 유무를 떠나 한국에서 이민이 현재 수준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자의 유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출처: 뉴욕 타임스 2023년 7월 11일 뉴스레터 (The Morning: The global immigration backlash)

이민자가 증가하였을 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이득, 비용, 그 외 시사점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정책 연구원에서 발생한 보고서에서는 이민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 사회 만족도, 행정 서비스 수요 등 다양한 정보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민자 패널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이민자 패널조사와 객관적 증거에 대한 기반한 연구들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기회와 비용에 대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