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외국인 인재 유입 지표

한국의 외국인 숙련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의 저 숙련 인력을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국내 노동자들을 보완하고 보다 조직의 혁신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 숙련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숙련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법무부가 2023년 8월에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쿼터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 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숙련 인력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정은 없지만 학력과 (고등 교육 유무) 전문직 경력과 같은 자격 요건이 널리 고려됩니다. 한국의 전문기술외국인력제도는 취업비자인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 흥행, 일부는 제외), E-7 (특정활동)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OECD에서 개발한 인재 유인 지표 (Indicators of Talent Attractiveness)을 접하게 되어 소개하려 합니다. 이 지표는 2019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2023년에 두 번째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인재 유인 지표는 (1) 기회의 질 (quality of opportunities), (2) 소득과 세금 (income and tax), (3) 미래 가능성 (future prospects), (4) 가족 환경 (family environment), (5) 자기 계발 (skills environment), (6) 포용성  (inclusiveness), (7) 삶의 질 (quality of life)의 7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기준들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highly qualified workers), 외국인 기업가 (international entrepreneurs), 대학교 유학생 (university students), 창업자  (start-up founders) 별로 각 나라 순위를 냅니다.

인재 유인 지표 보고서에서 몇 가지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작아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로축은 앞서 언급한 7가지 평가 지표들을 종합한 인재 유인 점수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나라가 외국인 인재 유입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로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재 유인 점수가 높은 나라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 그래프들을 보면 대학교 유학생의 경우는 한국이 상위권인 반면에 나머지 세 항목들 (highly skilled workers, international entrepreneurs, start-up founders) 경우에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웹페이지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위의 순위는 앞서 언급한 7개의 하위 지표들을 종합해서 나온 건데 각 지표 당 동일한 가중치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인재 유인 지표 웹사이트에서 각 하위 지표마다 세 가지 방식 (less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로 다른 가중치를 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정된 나라별 순위를 제공하니 궁금한 분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실험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후 포스트에서는 인재 유인 지표 (Indicators of Talent Attractiveness)의 7가지 하위 평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과 상황에 비추어 보려 합니다. 이는 고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를 이민법 또는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