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보증금 못돌려 받고 있다면
전세금 미반환 보증금 못돌려 받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전세금 미반환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 시기에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개 1년만에 총 1,117명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어느 한 지역에만 특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보증금 못돌려 받을 위기에 처해진다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빠르게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제도를 악용하여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크게 월세, 전세, 매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의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내기만 하면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납입해야하는 월세에 비하여 부담이 적어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많이 체결하였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주는 받아 두었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전세금 미반환 되면 세입자는 한 순간에 큰 돈을 잃게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아파트 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은데요.
값비싼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아 빌라 혹은 오피스텔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사기범은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타겟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신축이라는 사유를 강조하며 세입자를 현혹하기 쉬운데요.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집을 찾아 매수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등 무분별한 갭투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지만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해서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손만 놓고 기다린다면 집주인 측에게만 좋은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형사고소/보증금 반환소송/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느 한 가지만 진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등을 실시하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된 집주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오거나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주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건의 경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억 9천 3백만 원 회수사례
서울 지역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의뢰인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세금 미반환 되면 이사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본 측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검토한 뒤 가능한 모든 법적절차 진행을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소 제기 후 2개월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임대인은 의뢰인 A씨에게 보증금 293,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며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A씨와 같이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최근까지 파악된 전세금 미반환 수법만해도 8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갈 수록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려는 분이 많으신데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잘 수집하여야 하며 고소장 역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취지 및 범죄사실 요건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적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