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상가분양 계약해지 방법을 찾는다면
단지내상가분양 계약해지 방법을 찾는다면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건설현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단지내상가분양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목적물에는 보통 마트나 커피전문점, 미용실, 병원,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입점하게 되며 입주민의 생활권에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도 용이하며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도 하죠.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보다는 단지내상가분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높아보이더라도 부동산은 투자이기 때문에 향후의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매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래하였거나, 중도금 잔금까지의 이행이 어려워 급하게 계약해지 방법을 찾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엔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다면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곰곰히 따져보니 별다른 수익성도 없을 것 같다고 수억 원에 달하는 단지내상가분양 대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요.
계약금만 지불한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정상거래를 취소하는 것에 따른 책임은 지셔야 하는데요. 지불한 계약금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찜하기 식으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가계약 형태로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나머지 계약금을 채운 뒤 포기가 가능합니다. 위약금이 통상적으로 공급대금의 약 1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지만 단지내상가분양 받은 뒤 상대방 측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와 함께 대금의 반환도 진행하여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은 해당 사건의 경우 대금단계가 지속될 수록 사건의 난이도가 올라가며 해결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근 분양해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며 오픈채팅방 등도 많이 생성되어있고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피해자끼리 공동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황마다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사유들은?
단지내상가분양에 문제가 있었다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기 및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일 것입니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된다.', '대형업체들의 입점이 확정되었다.', '수익률 O%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등 하나의 호실이라도 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종 홍보성 멘트를 많이 듣게 될텐데요.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알고보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인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수익을 기대하고 무리를 해서 거래를 체결했지만 약속받은 사실이 이행되지 않거나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허무하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간이 더 지체되기전에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고 빠르게 계약해제를 주장 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과 관련된 법률들을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는 것도 좋겠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단지내상가분양 즉,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감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미흡한 점이 다수 있을 수 있으며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계약해지는 커녕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