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미조치 가중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 후 미조치 가중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얼마전 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에서 대규모 추돌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밤 사이 내린 눈이 녹았다가 영하권의 날씨에 다시 얇게 얼면서 발생한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꼽혔죠. 블랙아이스는 말 그대로 검은얼음을 뜻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요. 미끄러지게 되면 차량제어가 어려워지게 되며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도로의 사정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으며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자신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하차하여 적절히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사고 후 미조치 사안은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서 차 또는 노면전차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하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만약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없다면 현장에서 가장 가가운 지구대 등에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과 피해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 후 미조치를 하게 될경우엔 같은법 제148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단순히 재물을 손괴하였따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를 받겠지만 인사사사고를 발생시킨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점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5조의3에 따라서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사건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더욱 조치를 서두르셔야 겠죠.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자동차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후 발생된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데 충돌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떠난 경우 등이 있을텐데요. 원인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을 통해 대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 해보다보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100% 나와 동일한 상황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 해 나가는 등 올바른 방식을 체택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상에 CCTV도 많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매우 용이한 편에 속하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며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현재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부터 남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이것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겠죠. 특히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하여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대방 측과 합의가 성사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자동차 사고 후 미조치 증거가 정말 무수히 넘쳐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선처를 희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