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음주운전초범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성북구 지역에서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의 예상되는 이동경로를 따라 가던 중 의심차량을 발견하여 정차안내를 하였지만 해당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며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는데요.
의심차량 앞에서 주행을 하던 시민에게 서행운전을 부탁하였고 해당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끝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럼 직접적인 단속현장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신고로도 주취운전이 적발될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 음주운전초범도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초범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단, 한 번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순간의 충동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정말 많죠. 혹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한참동안 잡히지 않는 경우, 얼마 마시지 않은 것 같아서 등의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주취운전은 특히나 재범이 많다고 알려져있는데요. 한 번 시도를 하게되면 횟수를 거듭할 수록 그 행위는 더욱 쉽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며 습관처럼 자리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초범도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실형선고의 결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발생되었나요? 거기에 피해자도 있다면 신속하게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고의 규모 혹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음주운전초범 여러분이 원하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특가법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사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양형기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인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음주운전초범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잠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여러분의 경우 가해자와 쉽게 합의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일도 있습니다.
설령 운좋게 합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도 있죠.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아니라 반성문,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 제출 등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의 경우 자신의 행위 및 뉘우치고 있는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한데요. 인터넷에 있는 양식에서 말의 앞뒤만 바꿔 제출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쉽게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합의 및 민사적 절차 등 전 과정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