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갈등해결은
상가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갈등해결은
경기불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파로 인하여 줄일 수 있는 비용지출을 최대한 줄였음에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수순을 밟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투자금을 들이고, 열심히 일궈온 가게를 접는 것 조차 상당히 힘겨울텐데요.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상가 보증금 반환의 문제까지 더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원상복구 갈등 때문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각자가 생각하는 철거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갈등해결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책임범위를 확인하세요.
원상복구 갈등으로 상가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지고 있는 분쟁의 상황에서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보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임대차 관계를 형성했던 임대인은 해당 분쟁이 하도 많이 발생되는 것을 잘 알다보니 철거와 관련된 사항을 애초에 계약서 내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사항에 철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셔야 하죠.
모든 시설을 떼어내고 공실상태로 반환한다 등과 같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당시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오래 묵혀두었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았더니 특약사항에 간략하게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회복 후 반환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철거 범위가 적혀있지 않다면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상가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모습으로만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신축된 상가에 처음 들어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시설을 다 갖추셨다면 그 시설을 모두 떼어야 하며 모든 설비가 갖추어진 곳에 몸만 들어가서 영업을 이어나갔다면 철거할 것이 없겠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다 하였음에도 추가 공사를 강요하며 상가 보증금 반환 해주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후 법적대응을 통해 원상복구 갈등을 해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혹은 편의를 위해서 영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를 양도양수거래를 통해 인수를 받았을 때에는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때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추가로 시설한 것이 없다면 추가로 철거할 것도 없을 것인데요. 문제는 건물주 측에서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넘겨받는 것이니 전 임차인의 철거책임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양도양수거래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책임범위를 명확히 구분짓고 원상복구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갈등, 시간이 해결 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빠르게 법률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은 시간이 해결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금전을 들고 있는 것은 소유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끝가지 상가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에 지쳐 하나 둘 수용해주다보면 점차 무리한 요구를 해올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사안에 대한 분쟁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상가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