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강제집행 진행방법은?
채무불이행 강제집행 진행방법은?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빌려간 사람보다는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속되는 독촉절차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채무불이행 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여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확보한 후 강제집해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의 의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은 권리의 확정에 의해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고 강제집행은 해당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의 후속절차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기관이 인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건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증증서인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요.
금전거래에서의 집행권원의 종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그 밖의 확정판결과 비슷하나 효력을 가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동산 강제경매/동산압류/채권압류/재산조회/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도 괜찮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지만 상대방 측의 통장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므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추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나 위 사안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조회한 후 해당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채권추심을 실수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신용조회가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토대로 재산을 파악한 뒤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체적으로 변제를 이끌어 내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방법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유채동산과 다르게 쉽게 빼돌릴 수 없어 선순위 권리자만 없다면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중요한데요. 해당 절차를 통해 경매를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자에게 낙찰금액이 모두 배당된다면 다른사람 좋은일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채권추심은 많은 고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근 채무불이행 민사소송까지는 스스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승소판결이 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어 강제집행에 대하여 고민하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희망한다면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쌓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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