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피해보상, 민형사 동시 진행해야
권리금 사기 피해보상, 민형사 동시 진행해야최근 상가권리금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 사기는 상가 양도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기망행위를 통해 과도한 권리금을 받아내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불법건축물 여부를 숨기는 등의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형사고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금 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해야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가장 흔한 유형은 매출액 허위 신고와 건물의 법적 하자 은폐입니다. 포스기 조작을 통해 실제보다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 증축된 공간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보통 부동산 중개인과 기존 임차인이 공모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권리금과 투자비용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철저한 실사와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상 구제방안으로는 크게 권리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청구는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하며, 지급한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권리금 외에도 인테리어 비용, 영업손실 등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확보입니다. 계약 과정에서의 대화 녹음, 제시받은 자료, 실제 매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형사상 대응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제출 시에는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해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게 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일 뿐,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수임한 사례를 보면, A씨는 권리금 2억 원을 주고 식당을 인수했으나, 실제 매출이 제시받은 자료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임차인이 포스기를 조작하여 매출을 부풀린 것이 밝혀졌고,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권리금 전액 반환과 함께 영업손실에 대한 추가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성공요인은 계약 과정에서의 대화 녹음과 허위 매출자료를 명확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권리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실사가 필수적입니다. 매출 자료의 진위여부, 건물의 적법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고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CL Partners는 풍부한 권리금 사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