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효력과 채권회수 절차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데요.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한 날짜에 반환받고 갚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연인관계에서의 금전 관계는 더욱 철저하여야 하는데요.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 효력은 채권 및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추후 채권회수 절차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큰 열쇠가 되는 만큼 믿음이 큰 사이일수록 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법적효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법적으로 강제력이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당 문서만으로는 금전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여 분쟁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었을 때 차용증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쟁의 상황에서 증거로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할까
차용증은 차입자와 대여자 간의 약속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는 차입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에는 상환 조건,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차입자가 상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는 경우, 연체하는 경우 등 해당 문서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공신력을 부여받기 위한 방법은
쌍방이 합의하에 작성한 차용증서에 더욱 공신력을 부여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증’ 절차입니다.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된 차용증은 향후 소송에서 더욱 유리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죠.
단, 이자와 관련하여 법적 최고 이율을 초과하거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등 불법적인 조건이 포함되었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므로 차용증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해당 문서가 법적으로 문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공증을 받았다면 공정증서를 통해 상대방의 금전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집행권이 없더라도 대여자의 재산 선점이 가능하므로 빠른 채권회수 절차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법적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명확하게 기재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잘 아는 사이이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좌의 명의도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장(인감)과 지문까지 찍은 다음 상대방이 차용증 효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임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차용증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 싫어 금전 관계에 있어서 작성을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추후 채권회수 절차 문제가 발생 되면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래를 대비하여 꼭 작성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문제의 상황 이시라면 작성된 문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혹은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절차가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 받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