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동업계약관계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로 규울되므로 그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관련된 판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판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 법적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 진행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동업계약해지 관계에서 당사자들간 감정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고 단순한 절차가 아닌데요.
복합한 관계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분야에 정통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사업의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여러가지 부담감으로 인해 혼자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신과 함께할 동업자를 구하여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파트너가 있다면 부담감도 훨씬 덜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함께 일하다보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감정들이 하나 둘 쌓이며 결국 해당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파트너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이상 계약사항을 이어나갈 수 없는 순간도 오게 되기도 하죠.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순탄하였을지는 몰라도 이를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 할 것은 '동업계약서'입니다. 이후 사업체의 총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처럼 거쳐야할 과정이 매우 많은데요. 어느 하나라도 소솔히 한다면 원활한 해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관계는 명확하게
동업계약해지 과정에서 금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과 채무는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조금의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부분은 그동안 당사자들 간의 기여도 및 최초 투자금액등이 모두 고려되는데요. 반드시 유형적인 부분 이외에 단골고객 및 재산권 등과 같은 무형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채무는 자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논의하셔야 합니다.
동업계약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논의의 과정에서 쉽게 다툼이 발생되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도 많으며 꼼꼼하게 확인하였더라도 놓치는 부분이나 실수가 생기기도 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산관련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사업파트너를 구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해산을 하게 되며 정산소송에 휘말린 A씨는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을 찾아오셨습니다.
파트너가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는데요. 파트너는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측은 사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상당히 많은 허점을 찾았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의뢰인의 전부승소를 판시하였습니다.
효율적으로 해결해보세요.
동업계약해지는 이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원만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한 문제로 더이상의 감정소모를 계속하는 것 보다는관련분야에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