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후대비를 위해서 금융투자를 진행하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주식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금융투자는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경험이 있든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지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하여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리딩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피해를 인지한 순간 돈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이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섣부르게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분, 혹은 손실이 날까 두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정도로 시도때도 없이 주식만 들여다보는 분 등 사기범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접근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사라고할 때 사고 팔라고할 때 잘 팔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투자금까지 보호해준다고 하니 솔깃할 수밖에 없을테죠.
대부분 리딩투자사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라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출금도 원할하게 해주며 주식투자에 대한 재미를 붙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법 중 하나에 해당하죠.
리딩투자사기를 당했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사기범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여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불법영득의사, 재산상의 이득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세 가지 요건이 성립되기는 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해당 사안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가로채기 위해 고의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를 잘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투자를 실패하여 얻은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소장도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함에 대하여 호소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할 경우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형사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 절차는 사기범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딩투자사기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밟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적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민사소송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대응 과정에서 사기범이 재산들을 모두 은닉하였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들만의 특수한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2차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떠한 사건이든 정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곳은 조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리딩투자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으므로 자책감에 휩싸여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대응의 가능성부터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