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회사에 입사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가족으로 부터 독립을 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향후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며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경우 노후대비 등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루어지기 힘들죠. 단순하게 적게쓰고 많이 모은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들어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제대로 한다면 단기가 내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손실이라는 위험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보 투자자의 경우는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 투자를 진행하거나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리딩방 등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초보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주식리딩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조치가 유일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식리딩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크게 형사고소,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등이 있는데요.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해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법적조치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잘 수집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증거자료에는 사기범과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내역, 거래소 화면, 입금내역 등이 있습니다. 증거수집은 무엇보다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범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접근을 제한할 경우 수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증거가 미비할경우 법적조치 시 피해금 회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될 경우 빠르게 증거확보를 하는 것일 권해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주식리딩사기는 형법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만약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사고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고소장은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으며 하루에서 수 많은 사건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고소장으로는 우선 순위에서 한 없이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기망행위/착오유발/재산상 처분행위/이익 편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확실한 피해구제를
형사고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사기범 측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먼저 합의의사를 제안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빠르게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 많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기는 어렵죠.
때문에 주식리딩사기 확실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과정에서 상대방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해금을 되돌려 받기 위함인데 법적조치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모두 빼돌려버린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기겠죠.
때문에 소송 전 피해금액을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승소 이후 원활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2차사기 피해를 조심하세요.
주식리딩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주식/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신뢰를 얻은 뒤 고액의 가입을 유도한 뒤 엉터리 주식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식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하거나 자신들의 특수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금융투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음을 받아 올바른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