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 패소 후 항소 준비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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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2025
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 패소 후 항소 준비중이라면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부동산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 잘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손실을 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한 두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들어 분양사기가 기승을부리며 부동산 호황기 시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납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때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죠. 중도금이 실행된 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한데요. 다만,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약자체가 무효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청구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은 목적물의 유형(아파트/일반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등)과 무관하게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최근 반달섬 거북섬 등에서 같은 목적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모여서 함께 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최근 본 사무소에는 반달섬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고서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하였다가 1심 패소가 예상되어 항소심 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달섬 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에 나섰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허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이에 상담자 처럼 같은 목적물의 수분양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단체고소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단체로 진행하는 것 만큼 한계가 존재하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은 다수의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같은 목적물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조건이나 거래당시 들었던 설명 및 약속받은 내용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도 있겠지만 설계변경, 과장광고, 입주지연, 전매불이행, 법률위반 등 매우 다양한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모두 다르게 수립되어야 하며 입증자료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체로 사건이 진행되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앞서 이야기한 반달섬 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 패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도 다른 수분양자와 힘을합쳐 소송을 진행했지만 자기 자신의 상황과는 다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판결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분양계약해지 집단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계약의 전 과정을 수분양자 개개인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사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 관련 법률(건축물분양법/약관법/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한 계약, 전매 확약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설계 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건축된 경우, 3개월 이상의 입주지연, 특별하게 약속받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경우,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의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당한 해제사유를 찾고 그에 적합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수 많은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적합한 해제사유를 찾는 사례가 많으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성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